학교폭력 조치 학생부 기재 정리, 호수별 삭제 시기와 2027학년도 대입 반영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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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지, 대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학부모와 학생이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10월 29일 기준으로 시행규칙, 교육부 안내, 2027학년도 대학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 호수별 학생부 삭제 시기 정리

1. 학생부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언제 삭제되나요

조치사항은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입력됩니다. 시행규칙 제22조는 아래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호수	조치 내용	학생부 삭제 시기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한 날부터 2년
6~7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한 날부터 4년
8호	전학	졸업한 날부터 4년

제4호부터 제7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대입 반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반영도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으로 넓어졌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입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모집요강에 공개합니다.

3. 2027학년도 대학별 반영 방식 사례

같은 호수라도 대학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각 대학 공개 자료의 일부이며 전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자료	반영 방식
충남대 정시	수능 300점 기준 1~3호 2점, 4~5호 6점, 6~7호 10점, 8~9호 20점 감점, 여러 건은 합산
제주대 시행계획	총점 1,000점 기준 1~3호 1점, 4~5호 3점, 6~7호 5점, 8~9호 15점 감점
남서울대 정시	총점 1,000점 기준 1~3호 10점, 4~5호 20점, 6~7호 30점 감점, 8~9호 불합격
고려대 시행계획	학생부종합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반영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복수의 조치가 있으면 가장 높은 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충남대는 합산합니다.

4. 지원 전에 확인할 순서

•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어떤 호수가 입력되어 있는지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 지원 대학 모집요강에서 전형별 방식(감점,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불합격)을 봅니다.
• 복수 조치를 합산하는지, 가장 높은 호수만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도 고교 재학 이력이 있으면 학생부 제출이 필요한 대학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마다 같은 점수로 반영하나요?
A.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감점 점수와 방식이 대학과 전형마다 다릅니다.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1~3호도 대입에 반영되나요?
A.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지만, 졸업 전 지원 시점에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충남대, 제주대처럼 1~3호도 감점표에 넣은 대학이 있습니다.

Q. 졸업 직전 심의를 신청하면 반드시 삭제되나요?
A. 반드시 삭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심의한다고 정하고,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Q. 삭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기재 문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시기와 대입 반영 방식은 따로 움직입니다. 학생부에 어떤 호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원 대학 모집요강 기준과 대조하세요.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 안내,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충남대 2027 정시모집요강, 제주대 2027 시행계획, 연세대 서울 2027 모집요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와 대학별 최종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